1월에서 6월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발급한 것을 7월 부가세 신고 시 확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착오로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발급 사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 정정
2. 발급 시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7월 신고 시점)
3. 발급 방법: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정확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총 2매)
4. 작성 연월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유의사항

•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과세표준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세액보다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