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권고사직인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업주로부터 퇴직 위로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실제 이직 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위로금 지급 여부가 아니라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퇴직을 권유받아 이직하는 경우, 위로금을 받았더라도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사유 코드 확인: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23번 코드)'으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원금 수급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26번 코드)로 거짓 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위로금의 성격: 퇴직 위로금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며 노사 합의에 따른 금품입니다. 이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는 요소는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3. 부정수급 주의: 회사가 경영상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감원 방지 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이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가 아닌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