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캐나다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학업을 수행하는 것은 육아휴직의 본래 목적인 '자녀 양육'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며 직접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양육 목적의 실질적 이행: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 체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학업에 전념하는 경우, 실질적인 양육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도 자녀를 국내에 두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 자격이 없다고 보아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2. 부정수급 위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급여의 반환 및 추가 징수, 나아가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예외적 허용 범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단기간의 해외 체류는 육아휴직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으나,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학업을 수행하는 것은 일시적인 여행이나 단기 체류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육아휴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캐나다 학생비자를 통한 학업 수행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급여 신청 및 수급과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