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 시 근로기간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 시 근로기간 합산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 처리 여부라는 형식적인 절차보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는지 혹은 계속 유지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기간 합산이 인정되는 경우

• 실질적 근로관계의 계속성: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가 되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거나 관행적으로 반복된 경우입니다.
• 묵시적 합의: 퇴사 후 재입사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업무 지시의 연속성, 급여 지급의 일관성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한 경우에는 이전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판단 시 유의사항

• 입증 자료: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판단할 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나 근로의 계속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특히 퇴사 처리 이후에도 업무 지시가 지속되거나 업무 수행이 계속되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종합적 고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사직서 제출 여부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근무 공백 기간, 업무의 성격,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입사 시 근로기간 합산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 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