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형이 적은 금액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벌금형은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벌금형과 전과 기록의 관계

• 형사처벌의 성격: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벌 중 하나인 벌금형은 확정되는 순간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이는 행정적 과태료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사상 전과입니다.
• 기록의 관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으며 이는 수사나 재판 등 법령이 정한 제한적인 목적 외에는 조회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됩니다.

전과 기록의 말소 및 실효

• 형의 실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벌금형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폐기되지만,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는 기간이 지나도 삭제되지 않고 계속 관리됩니다.
• 조회의 제한: 범죄경력자료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범죄 수사, 재판, 공무원 임용 등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벌금형은 금액이 적더라도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이 남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범죄경력자료 자체는 경찰청에서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