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액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부당해고 금전보상액은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최소 1개월분 이상의 추가 금품이 더해져 산정됩니다.

금전보상액 산정 방식

1. 임금 상당액: 해고일부터 초심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정기적 금품 포함)입니다.
2. 추가 지급액(+α):
   • 기본 1개월분: 판정 후 판정문 송달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지급: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속연수(최대 10년) × 0.2'를 기본으로 하되,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산정 기간: 금전보상제는 '해고일로부터 초심 판정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재심까지 진행되더라도 초심 판정일 이후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노동위원회의 재량: 법령상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보상액은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부당성 정도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신청 요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