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급여가 승계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유족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근로자가 장해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청구하지 못했거나, 미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민법상 상속 규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수급권의 소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속 가능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장해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이후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적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므로 민법상 상속 규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와의 차이: 장해연금은 근로자 본인의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인 반면, 유족급여는 근로자 사망 시 유족의 생계 보장을 위해 별도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수급 요건과 순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미지급 급여의 상속 여부나 유족급여 신청 가능 여부는 사망 원인과 근로자의 재해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확한 수급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