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정기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인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기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의 강제성 및 정기성: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장기간 매년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노동관행이 성립된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의 대가성: 개인의 실적이나 경영 성과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지급 기준과 지급액이 명확히 결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봅니다.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경영 사정에 따라 불확정적·유동적이거나,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영성과급의 경우, 단순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보면, 성과급 지급에 근로 제공 외의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거나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성과급 지급 규정, 과거 지급 관행, 노사 합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