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즉시상각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은 법인세법상 즉시상각 의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금형을 즉시상각 의제 대상인 '공구'의 범위에 포함하여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었으나, 2020년 2월 11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형이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1. 내용연수 적용: 금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비품이나 공구로 분류하여 5년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적용 시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별표 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합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중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잘못된 적용 시 조치: 만약 금형을 즉시상각하거나 잘못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해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해당 사업연도부터는 세법상 올바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하며, 이전 사업연도의 초과상각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형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즉시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