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임금총액 포함 항목

•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교통비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확정된 수당은 포함됩니다.
• 상여금 및 성과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기본 성과급은 포함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그 다음 연도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총액 제외 항목

•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식사대(월 20만 원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이내) 등은 제외됩니다.
• 실비변상적 금품: 업무추진비, 여비 등 실비 변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됩니다.
• 지급 의무가 없는 금품: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없는 경영성과급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경조사비 등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인센티브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누락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