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매도할 때 적정 매매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매도할 때 적정 매매 금액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시가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가 산정 방법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산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사례가액: 해당 차량과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우선 적용합니다.
2.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감정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3. 보충적 평가방법: 위 방법들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주의사항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증여세 과세 가능성: 개인(양수자)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차량을 매수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증빙: 추후 세무 조사 시 적정 가격임을 입증하기 위해 중고차 시세표, 감정평가서, 유사 차량의 매매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와 차량의 상태, 연식 등에 따라 시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금액 결정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