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설회사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종합공사는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1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지만, 아래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

1. 종합공사: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전문공사: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 단,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이 필요합니다.
3. 기타: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제작·공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

• 공사예정금액 산정: 동일한 공사를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무자격 시공 시 불이익: 경미한 공사 범위를 벗어나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공사 목적물, 공사 내용 및 방법, 계약 당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단순히 금액만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분할 발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본인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경미한 공사 기준을 초과하는지는 발주자와의 계약 내용 및 설계 도면 등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