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상담 상품을 판매하고 계좌이체 등으로 현금 결제를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온라인 상담 상품을 판매하고 계좌이체 등으로 현금 결제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 의무발행업종 여부 확인

상담 서비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의무발행업종 해당 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업(학원 등)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담 상품 판매가 해당 업종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등록하고 의무발행업종의 재화나 용역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2. 현금 결제 시 발급 의무

• 계좌이체 포함: 계좌이체는 현금 결제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발급 기한: 소비자가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거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자진발급)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미발급 시 제재

•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자진 신고 감면: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못한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상담 상품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코드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목록을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가 모호하다면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