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장애 장애등급 판정 시 운동 범위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척추장애의 운동기능장해는 미국의학협회(AMA)식 측정 방법을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운동기능장해 측정 방법

척추를 포함한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 시,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측정합니다.

1.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합니다.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합니다.

판정 시 유의사항

• 증상 고정: 장해등급 판정은 요양이 끝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양이 끝난 시점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점에 판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 종료 시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운동 범위 측정: 척추의 경우 굴곡, 신전, 전굴, 후굴, 측굴 및 회전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수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용례: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해당 규칙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정확한 판정은 전문의의 진단과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