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승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승계 거부권: 근로자는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2. 거부 의사 표시: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3. 묵시적 동의: 근로자가 승계 이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양수기업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한다면,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특약의 제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정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고용관계 이전 거부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