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입 시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한을 넘겨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

• 등록 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증빙 요건: 사업자등록 신청 전이라도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제 범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시 유의사항

• 기한 경과 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소급 등록의 한계: 과세사업자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면세사업자 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번호로 수정 발급받더라도,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등록 기한(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신청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진행하시고, 기한을 넘긴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