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취득 및 철거 비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 토지 가치 증가 비용: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통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사비 중 토지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등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철거의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