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서순환도로 주식회사 부가세공제 가능해?

경기동서순환도로 주식회사와 같은 민자고속도로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통행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증빙 수취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과세 여부 확인: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경기동서순환도로와 같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징수하는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2. 공제 요건: 민자고속도로 이용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 차량 요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9인승 이상 승용차, 경차, 화물차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는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 적격 증빙: 하이패스 이용 내역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고 영수증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용하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