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이나, 한국전력거래소가 중개하는 거래에서 공급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례 규정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원칙적 발급 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REC 거래 특례(전력거래소 중개 시): 한국전력거래소가 중개하는 거래에서 공급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공급자: 한국전력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한국전력거래소: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러한 특례는 거래의 편의성과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중개기관인 전력거래소를 통해 세무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주체와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