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그동안 일했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임금 전액불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의 성격: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별개의 채권입니다. 따라서 횡령이라는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계 처리의 제한

• 일방적 상계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예외적 상계 가능: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에 동의한 경우에는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동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DC형, DB형)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노후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유의사항

• 민사상 손해배상: 회사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근로자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더라도 회사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근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합의의 중요성: 횡령 사실이 명확한 경우, 퇴직금 지급과 손해배상 문제를 상계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