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승소 시 금전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거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의 내용 및 금전보상

•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려야 하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복직 불가능 시: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이행기한: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구제신청 기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과세: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는 각종 보상금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