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은 무엇인가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얻었거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객관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

• 법령상 의무 이행: 병역의무 이행, 공민권 행사, 공적 직무 수행 등 법률에 따라 근로시간 중 시간이 필요한 경우
• 불가항력적 사유: 천재지변, 교통사고,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자의 승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았거나, 결근 직전 통보하여 사용자의 동의(문자 메시지 등)를 얻은 경우
•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정당한 휴가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무단결근과의 차이 및 유의사항

무단결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승인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의 규정에 따른 결근계 제출이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전에 명확한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금 공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이라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일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으며, 해당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