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의류업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요?

도매의류업 자체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취급하는 품목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한다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의류업이라는 업종 자체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 사치성 물품이나 장소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도매의류업을 영위하더라도 취급하는 물품이 아래와 같은 과세물품에 해당한다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예시

• 보석 및 귀금속 제품: 1개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급 가방: 1개당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급 모피와 그 제품: 1개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급 융단: 200만 원과 ㎡당 10만 원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의사항

• 납세의무자: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의류를 도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고가의 사치품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와의 관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취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별도로 존재하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일반 물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급하시는 품목이 위 과세물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물품 명세와 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