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반 법 조항과 시정 내용,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시정지시서를 사용자에게 발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정지시 절차 및 주요 내용

1. 시정지시서 발부: 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지시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발부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해당 내용을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2. 시정기한 부여: 위반 사항의 성격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시정기한이 부여됩니다. 즉시 시정해야 하는 사항부터 7일, 14일, 25일 등 사안별로 기한이 다르며, 최장 3개월까지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시정 결과 확인: 사용자는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제출된 서류를 우선 검토하며,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장 출장을 통해 직접 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기한 연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1차 시정기한 내에 담당 감독관에게 문서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1차 시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불이행 시 조치: 시정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인지(수사 착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사법·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 즉시 조치 대상: 특별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거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한 경우, 고의·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은 시정 기회 없이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진정 사건은 내사 종결되거나 고소·고발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