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입사 후 1월 말 퇴사 통보를 했으나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후 구제신청을 언급하자 사측이 주휴수당과 식비를 포기하는 각서를 쓰라고 하여 동의하고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작성한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작성한 주휴수당 및 식비 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사측의 부당한 해고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추후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 주휴수당과 같은 법정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특히 채용 과정이나 고용 유지 과정에서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요된 포기각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측이 구제신청을 피하기 위해 복직을 제안하거나 포기각서를 요구한 행위는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증거 확보: 해고 통보 녹음본, 사측의 복직 제안 문자, 포기각서 작성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 임금 청구: 포기각서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 주휴수당, 식비 등 미지급된 금품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복직을 제안했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복직 의사가 아닌 해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측의 강요에 의한 각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