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식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급여만 받은 경우, 이 각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주휴수당과 식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급여를 받았더라도, 해당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식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포기각서의 무효: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이며,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2. 강요에 의한 작성의 문제: 사용자가 해고를 빌미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더욱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고 통보 후 복직을 조건으로 각서를 요구한 행위는 부당해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임금체불 진정: 포기각서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해 발생한 주휴수당과 식비 등 미지급 금품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해고 통보 녹음본, 사측의 복직 제안 문자, 포기각서 작성 과정의 대화 내용 등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정당한 이유나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급여가 있더라도 포기한 수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권이 유효하므로,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