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의 발생 원인과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해 총 12가지로 구분됩니다. 비거주자는 이러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법(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이 달라집니다.

국내원천소득의 주요 구분

1. 이자소득: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국채 등 일부 제외)
2. 배당소득: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3. 부동산소득: 국내 부동산의 임대·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4. 선박등임대소득: 국내 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기계·설비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사업소득: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전문직, 연예인, 운동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대가
7.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
8. 퇴직소득: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 8의2. 연금소득: 국내에서 지급받는 연금소득
9.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 부동산 및 특정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사용료소득: 저작권, 특허권, 노하우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11. 유가증권양도소득: 내국법인 주식 등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12. 기타소득: 위 소득 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상금, 위약금, 가상자산소득 등 경제적 이익

과세 방법

• 종합과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나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 분류과세: 퇴직소득 및 부동산등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 분리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 배당, 사용료, 인적용역소득 등은 지급 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원칙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 체결 여부 및 실질귀속자 여부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 지급 시 해당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