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 요건은 어떻게 충족하나요?

외국인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외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 직업 및 생계 요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관련 특례

외국인 거주자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서는 별도의 면제 요건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유의사항

• 일시적 입국: 관광, 질병 치료, 병역의무 이행 등 사업 경영이나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일시 입국하여 그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국내 거소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판정 시기: 거주자 판정은 원칙적으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생활관계나 거주 기간 계산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입출국 기록과 국내 생활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