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8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제도로, 근로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2.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특별한 시효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가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구제 방법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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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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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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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구매대행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합니다. 물품 가격과 배송비는 제외됩니다. 2. 매출액 구분: 총 매출액에서 구매대행 수수료만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증빙 관리: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4. 수입통관 관련: 소비자 부담 수입통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5. 신고 시 주의사항: 온라인 매출자료와 실제 신고 과세표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2억 원짜리를 지연 발급할 경우, 매입자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세금계산서 2억 원짜리를 지연 발급할 경우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억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대량으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데 발급하지 않을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는 1%, 이후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사업자 포기 신고 후 즉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면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예를 들어, 10월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1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간이과세 포기 후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으며,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알바생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의 조건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알바생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조건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3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알바 포함) 2. 조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금액: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4. 예외: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단시간 근로자(주말 알바 등)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경우: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6시간 따라서 하루 통상임금은 6시간분, 30일치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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