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4. 11. 28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제기 기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법원에 제기합니다.

  2. 신청/제기 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도의 제소기한이 없습니다.

  3. 절차: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먼저 지방 노동위원회의 심판을 거치며,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재심-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4. 비용: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무료이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이 발생합니다.

  5. 구제 내용: 불법해고일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해고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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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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