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간과 감면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4. 11. 28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감면 기간: 창업 후 5년간 적용됩니다.

  2. 감면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 감면
    • 그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납부세액의 50% 감면

  3. 특별 혜택: 청년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혜택: 고용 증가 시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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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의 발행 한도는 거래 건당 3만 원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을 통해 1건당 20만 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비용인정 한도가 1만 원으로 더 낮아집니다. 3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인이 그 문서를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합니다. -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동행사죄: -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상대방이 그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가 됩니다. -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경합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 지원 내용: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3.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4. 제외 대상: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기한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일반양도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허위거래, 차명거래 등)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6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신고를 하지않아 세금 미납부 또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일일 0.025% 가산세 부여 (연 9.125%)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 3. 경정청구 불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소득금액이 잘못 계산되거나 세액을 더 납부했더라도 환급불가 4. 세무조사 대상 - 신고하지 않은 자산양도 및 적절히 신고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면 가중처벌 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월세계약은 누구와 체결해야 하나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월세 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건물 소유자와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 소유자와의 계약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2. 다만 토지 소유자와도 별도의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료 청구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를 임대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권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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