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 시 월 급여는 최근 몇 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달리 특정 기간의 급여를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시 최근 몇 개월간의 급여를 평균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으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시간급을 도출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방식

통상임금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 산식을 통해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 월급 금액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주의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일 시간) ×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 12개월

주요 특징 및 주의사항

1. 평균임금과의 차이: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 사용하는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판단 기준: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고정성' 요건은 필수 징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포함 항목: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식대, 교통비 등)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거나 일시적인 금품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통상임금 산정액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상의 수당 항목별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급여 구성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