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과세로 공제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시설분담금이 과세사업에만 직접 사용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1. 실지귀속 확인: 먼저 해당 시설분담금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사업에 실제 귀속되는지 구분합니다. 과세사업에만 귀속된다면 전액 공제 가능하며, 면세사업에만 귀속된다면 전액 불공제됩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합니다.
3. 예외적 안분: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분담금은 자본적 지출 성격이 강하므로, 향후 과세·면세 비율이 변동될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