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심의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심의 기관입니다.

주요 역할과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 대상: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 등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2. 심의 절차: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장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를 의뢰하면, 판정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에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3.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학적·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정성을 기합니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여 개최합니다.
4. 심의 제외 질병: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급성 중독 등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하여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질병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