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안분율이 수정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율이 수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하거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1.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또는 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 적용했던 안분율과 확정신고 시의 실제 안분율에 차이가 발생하면, 확정신고 시 그 차액만큼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정산합니다.

2. 감가상각자산의 재계산

감가상각자산(건물, 구축물, 기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안분율과 이후 과세기간의 안분율 간에 5%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 재계산 대상: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감가상각자산
• 재계산 요건: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 비율의 증감 차이가 5% 이상인 경우
• 계산 방법: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른 체감률과 증감된 면세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거나 공제합니다.

3. 유의사항

• 정산 시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 재계산 배제: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재계산을 하지 않으며, 간주공급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재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정청구: 당초 안분계산 후 정산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