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의무 기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적 신고 의무는 없으나, 근로조건의 명확한 관리를 위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근로조건 명시 의무: 취업규칙 신고 의무와 별개로, 모든 사업장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만약 사업장의 규모가 확대되어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