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가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 바자회 및 의연금 모집: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회나 의연금 모집 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 학술대회 관련 용역: 비영리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공급하는 전시, 후원광고, 부스 임대 용역
• 도서 관련 물품: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 기숙사 운영: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저작권 신탁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 위탁관리업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가 저작권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 공공 지원 사업: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익 지원 센터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는 경우

• 소유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단,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건물 임대는 면세)
• 자체 기금 조성을 위해 생활필수품이나 고철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

공익단체라 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로 공급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