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업무준비 시간 관련 판례를 보면 업무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도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유니폼 환복 시간이나 업무 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인 시간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931)는 백화점 화장품 판매원들이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메이크업과 액세서리 착용을 한 '꾸밈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근로자가 실제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즉, 이 판례는 '준비 시간 자체가 근로시간이 아니다'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유니폼 환복 시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의 필수성: 유니폼 착용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자의 지휘·감독: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에 환복이 의무화되어 있고, 미준수 시 징계나 질책 등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
• 장소의 제한: 사업장 내에서 환복하도록 강제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결론적으로, 단순히 '준비 시간'이라는 명칭 때문에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통제 하에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인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유니폼 착용을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