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급여 축소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게 신고하여 급여를 축소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등에 정정 신고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및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사용자가 실제 임금보다 적게 신고하여 퇴직금, 실업급여, 대지급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지며, 미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등 정정 신고: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공단에 자격확인 청구 또는 실태조사 청구를 통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가입 내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및 불이익 방지

• 증빙 자료 확보: 실제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산세 및 과태료: 사용자가 소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일정 비율(예: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제도 활용: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체불 임금 확인서 등을 통해 미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사 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이나 공단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권리 구제에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