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금액을 분할하여 입출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보고를 피하기 위해 금액을 나누어 거래한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사실을 별도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할 거래 시 발생하는 불이익 및 처벌:

1. 세무조사 대상 선정: 분할 거래를 통해 현금 흐름을 숨기려 한 사실이 적발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로 이어져 고액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매출 누락이나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더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고액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조세범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4. 금융실명법 위반: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합산 보고: 동일 금융기관 내의 여러 지점이나 동일인 명의의 여러 계좌를 이용한 분할 거래는 합산되어 보고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국세청은 전산망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 성실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탈세 제보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분할 거래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