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축소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급여 명세서상에는 세금이 공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상에 세금이 공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천징수 세액이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이므로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확하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 과소 납부된 경우, 이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정산되어야 할 세액이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산 절차: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며, 연말정산 시 실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명세서상 공제액이 실제 납부된 세액과 다르다면, 연말정산 결과에서 해당 차액이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 대응 방안: 사업주가 세금을 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간이세액표보다 적게 징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사업주의 책임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말정산 등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