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강제로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자비용 등)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및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손금 인정 범위가 달라지며,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주요 세무 처리 기준

•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 상각합니다.
• 손금산입 한도: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연 800만원(월할 계산)을 초과하면 한도초과액은 유보(임차차량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 이월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합니다.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계산) 이하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인정하나, 이를 초과하면 '1,500만원 / 관련비용'의 비율만큼만 업무사용비율로 인정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