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대부금액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2. 그 외 부동산(상가, 토지 등): 대부금액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즉,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적용 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감면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산출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9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감면은 이 제한 규정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면제 적용 여부는 취득하시는 부동산의 상세 내역과 대부금 수령 시점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