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일경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할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인가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되었다면 지연수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나 이중발급 등 정당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는 당초 거래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으로 보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정분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제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발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예정신고 누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면, 확정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적법하게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라면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로 인한 지연수취 가산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예정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검토하여 확정신고 시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