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급여와 다르게 4대보험 보수월액을 신고할 경우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실제 급여보다 낮게 4대보험 보수월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장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향후 근로자가 수령할 급여가 감소하거나 추가적인 보험료 정산 부담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큽니다.

주요 불이익

1. 각종 급여액 감소: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해당 급여액이 줄어듭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중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노령연금액이 결정되므로, 과소 신고 시 장래에 받을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3. 건강보험료 정산 부담: 건강보험은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신고 소득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과소 신고된 경우 다음 해에 정산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공제 축소: 연말정산 시 사회보험료 공제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보험료를 적게 낸 만큼 공제 혜택도 줄어들어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소급 부과 및 가산금: 공단이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과소 신고 사실을 적발할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하며 이 과정에서 지연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 사실 확인: 급여명세서와 실제 수령액을 대조하고,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본인의 보수 신고 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 요청: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사용자(사업주)에게 정정 신고를 요청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각 공단에 정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증빙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이체내역 등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