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경정청구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대신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특히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대상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 사유: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원천징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했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제출처: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직접 경정청구와의 관계: 2025년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지 않고도 비거주자·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의 행위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서식이나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