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하나요?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보험료가 면제되므로 해당 항목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하지만, 65세 이전에 이미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라면 계속해서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 시점과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실업급여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에서 실업급여 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없습니다.
2.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고용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때 임금대장에 그 내역을 기록하고,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도록 급여 계산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