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연체하여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임대료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발급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 미발급 가산세(2%):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임대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급자는 미발급 가산세(2%)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 가산세(0.5%)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