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근로자 간 차등을 둘 수 있나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때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하는 차등 적용은 가능합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평성 원칙: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합리적 차등: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근로자 간 수혜 수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조화와 균형: 복지 항목을 설계할 때 근로자 개인별 선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며, 사망·장해·질병 등에 대비한 기본적 생활보장 항목과 여가·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개인별 추가 선택 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 운영기준 고지: 사업주는 복지 구성 항목, 혜택 부여 기준, 채용·퇴직 시 처리 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기준을 정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제도 운영 시 차등을 두는 경우, 해당 기준이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하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사내 규정(운영기준)에 명시하여 근로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