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 시 '종속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나요?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인 '종속성'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휘·감독의 정도: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2.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성: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평가합니다.
3.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보수의 성격: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5.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를 평가합니다.
6. 법적 지위 및 경제적 조건: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